Q&A 이런 경우 승계집행이 가능한지요? 조회수 : 344 작성자 ja5513 등록일 2009-10-19 이런 경우 승계집행이 가능한지요? 임대인A은 임차인B와 임대차계약, 임차인B은 임차인C와 동업계약서작성 임차인C 단독사업자등록신청 영업중일경우 임대인 A는 임차인B 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후 본안소송에서 임대인A가 승소한경우 기판력이 임차인C에게도미쳐 강제집행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. 미치지않는다면 임차인 B와 C을 공동피고로하여 본안소송을 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. 감사합니다 자문위원 답변입니다. 가처분신청할 때 b,c를 공동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했어야 되는데, b만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c에게는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. 본안소송에서는 b,c를 공동피고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,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- 상가뉴스레이다 다음 : 임대차 양도및 수선의무는 어떻게되는지요? 이전 : 관리사무실에서 장사를 해서 피해를 본다면?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넣어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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